AI 법률상담 ‘LawGPT’로 교권침해 신속 대응… 교원 법률 지원체계 첨단화

한국교총, AI 리걸테크 선도기업 인텔리콘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

- 10.20(월) 오전 11시, 교총회관 회장실(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20일(월) 오전 11시 교총회관(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에서 인공지능(AI) 리걸테크 전문기업 인텔리콘연구소(대표 임영익)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교원 법률 지원 시스템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2. 이번 협약은 심각한 교권침해와 악성 민원 등으로 고통받는 교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여 교원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인 협약 내용은 △한국교총 회원의 교권침해 회복을 위한 LAWGPT 활용 △교육 관련 법령 및 규정 공유 △학생 및 교원 대상 법률교육 지원 △교권 및 법률 관련 공동연구(공동세미나 등) 추진 및 수탁 △양 기관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 및 협력 등이다.

3. 이번 협약의 핵심인 인텔리콘연구소의 ‘LawGPT’는 300만 건 이상의 방대한 법령, 판례, 법률논문 등 법률 데이터를 학습한 법률 전문 생성형 AI 상담 솔루션이다. 특히 ‘LawGPT’는 단순한 정보 검색을 넘어 법적 근거와 관련 판례를 명확히 제시하는 법률 추론 기능을 갖춘 것이 특징으로,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다.

4. 이번 협약으로 교총 회원들은 교권침해,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학교 현장에서 마주하는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게 AI의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의 법률 자문 시스템이 가진 시간적,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교원들에게 즉각적인 법률 대응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이번 협력이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5.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최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수많은 선생님이 교육 현장을 떠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기술을 활용한 법률 지원 시스템은 교권을 지키는 데 의미있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인텔리콘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선생님들이 더 이상 홀로 고통받지 않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아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6.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교총 강주호 회장, 문권국 사무총장 등과 인텔리콘연구소 양석용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관련 상담은 AI나눔이(https://www.nanumi.ai/)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

별 첨 1. 업무협약서 1부.

2. 업무협약식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