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보다

무너진 교실 하나라도 살리는 게 먼저여야!

교총 등, 15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육과제 전달

이 대통령의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공약 실현 바탕은 교권 보호!

교사가 가르치기조차 두려운 교실에서 어떠한 교육정책도 허울일 뿐

서울대 10개 만들기, 유‧초‧중등 예산 빼서 쓰는 방식이어선 안돼

유보통합은 국공립유치원 확대 및 지원부터…유아학교 명칭 변경도

늘봄은 학교 아닌 지자체‧교육청 운영체제로 전환, 교원 업무 배제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15일(화) 16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과 함께 국정기획위원회와 간담을 갖고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육과제를 전달하며 국정과제 반영을 촉구했다.

2. 교총 등 6개 단체는 △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 적정 교원 정원 확보, △ 교권보호 및 안전한 학교, △ 교사의 행정업무 감축, △ 국가교육위원회 사회적 기능 강화, △ 서울대 10개 만들기 신중 추진에 대한 공동 요구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고, 각 단체별 요구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관련 자료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3. 이어 각 단체별 제안시간에 교총 대표로 나선 김선 교총 부회장은 “이 대통령이 대선 교육공약으로 내 건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와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가 실현되길 기대한다”며 “다만 현재 교육 현장은 정반대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가 가르치기조차 두려운 교실에서는 어떠한 교육비전, 정책도 허상일 뿐”이라며 “서울대 10개 만들기보다 무너진 교실을 하나라도 살리는 정책이 먼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4. 현재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교육공약을 국정과제로 구체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교총은 현장성 있는 정책 성안을 위해 교육공약 각각에 대한 입장과 요구를 전달했다. 아울러 교총이 지난 4월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한국교총 대선 교육공약 10대 과제’를 함께 전달하며 반영을 촉구했다.

5. 교총은 먼저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 “제로섬 게임이 아닌 추가적인 대학 재정 확충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은 “정부가 별도 추가 재정을 확보해 지역 거점대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특성과 강점을 가진 대학, 학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을 더 많이 육성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6. 그러면서 “다만 한 해 3조원, 5년 간 15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을 유‧초‧중등 재정(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빼내 충당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구성하는 교육세 중 일부(약 1.5조원 내외)를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로 전출(2025년까지 한시)하고 있는데 그 기한을 연장하고, 금액도 교육세 전액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 교총은 “새 정부 들어 추진된 제2회 추경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조원이나 감액됐다”며 “게다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 교육교부금을 더 빼 가면 유‧초‧중등 교육활동 예산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사교육을 경감하겠다는 게 목표 중 하나인데 정작 유‧초‧중등 예산을 줄이면 학교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사교육 의존도를 다시 높이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빼갈 게 아니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대학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