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반복되는 실질적 보수삭감 결정! 교직 이탈 막을 수 없다!

공무원보수위원회, 2026년 임금 2.7~2.9% 인상 결정

공무원보수 누적 실질 인상률 –5%… 저연차 교사 이탈 가속 우려

2%대 인상으로 교육현장 위기 해결 불가능…최소 7% 이상 인상 필요

25년째 동결된 교직수당 등 현실 외면한 수당 인상 시급

일반직 중심 공무원보수위 교원단체 참여 보장 및 별도 교원보수위 설치 촉구

기재부와 국회는 교육의 위기상황 외면말고 책임있는 결단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21일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공보위)가 2026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2.7~2.9%로 결정한 데 대해 “교육현장과 교단의 절박한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다.

2. 교총은 이번 결정을 앞두고, 지난 17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2026년 교원 보수 및 수당 인상을 위한 요구서’를 전달하면서 최소 7% 이상 보수 인상과 수당 현실화, 교원단체 참여 보장 등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보위가 2%대의 낮은 인상률을 결정한 것에 대해 교총은 “2020년 이후 공무원 보수의 실질 인상률은 누적 –5% 수준으로, 사실상 삭감된 것과 다름없다”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최소 7% 이상 인상은 당연한 상식임에도, 이번 결정은 물가상승률 2%를 겨우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교육 지속 가능성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3. 특히 “학생 안전, 돌봄, 학교폭력 대응 등 교원의 책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현장의 업무 강도는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그러나 보수와 수당 체계는 여전히 수십 년 전 수준에 머물러, 교원들의 사기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4. 이어 “2025년 기준 신규 초등교사의 월 실수령액은 약 250만 원으로, 단신 생계비 기준인 285만 원에 간신히 맞추는 수준”이라며 “이로 인해 교직을 포기하거나 중도 이탈하는 저연차 교사들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총이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교원의 90.0%가 저연차 교사의 이탈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원인으로 ‘사회적 인식 저하(26.7%)’에 이어 ‘업무에 비해 낮은 보수(25.1%)’가 주요하게 지목된 바 있다.

5. 교총은 “25년째 동결된 교직수당을 비롯해 교원과 관련된 각종 수당이 정액제로 수년째 제자리이거나 인상폭이 미미한 반면, 교원의 업무는 폭증하고 있다”며 “학생 안전과 생활지도, 민원 대응, 행정업무 등 교육 본질 외의 과도한 책임을 떠안고 있는 교원들에게 지금의 수당 수준은 처우라 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업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걸맞은 실질적 수당 인상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6. 또한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일반직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어 교원의 특수한 봉급체계나 현장의 절박한 처우 현실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교원단체의 참여를 즉각 보장하고, 교육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교원보수위원회’를 신설해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7. 교총은 “예산 편성과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공보위의 형식적인 권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임금 인상률 결정은 향후 정부 예산안 편성과 제출, 그리고 정기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만큼, 기획재정부와 국회가 교육의 위기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교원의 처우 인상을 위한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투자처가 바로 교실임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보수 인상과 수당 현실화가 예산에 담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8. 특히 교총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연 3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경감하며,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데 교육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