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책임 인정한 진상조사위 결정

무겁게 받아들여야!

순직 인정과 특수교육 여건 등 제도개선 촉구!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대형)는 지난해 10월 인천 초등 특수교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24일 ‘인천광역시교육청 진상조사위원회’가 교육청의 관리 책임을 명백히 인정하고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한 조사보고서를 채택한 데 대해 “늦었지만 마땅한 결정이며, 인천시교육청은 이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2. 교총은 “이번 진상조사 결과는 특수교사였던 고인이 감당해야 했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이를 계속 호소했음에도 사실상 방관한 교육청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며,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과 특수교육 여건 등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3. 교총은 “고인은 중증 장애 학생이 포함된 과밀 특수학급을 운영하며 주당 29시간에 달하는 수업을 감당했고, 과중한 업무 부담을 교육청에 여러 차례 호소해왔지만, 교육청은 끝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교육행정의 실패로, 책임자에 대한 징계는 당연하며 형식적인 조치에 그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4. 교총은 이번 진상조사 결과를 계기로 “특수교사의 근무환경과 특수교육 제도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 기준 하향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및 수업‧행정지원 인력의 체계적 확충 △전일제 학급 운영 해소를 위한 특수학교 신‧증설 △과잉행동 및 폭력 행동 장애 학생에 대한 치료‧행동 중재 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5. 또한, 교총은 “특수교사들이 모든 부담을 혼자 짊어진 채 방치되는 현실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고인의 명예 회복과 순직 인정, 특수교육 여건 개선이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행동하고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6. 사건 발생 이후부터 교총은 진상규명과 유족 방문,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에 대한 애도 및 교육청의 진상조사 촉구, 교육부에 특수교육 여건 개선 요구서 제출, 특수학급 설치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하는 특수교육법 개정안 발의 요구, 인천교육청 앞 합동 추모제 개최, 진상조사 결과의 조속한 공개 등을 요구해왔다.

7.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이번 진상조사위의 결정은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교육청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교총은 이번 결정이 고인의 명예 회복과 순직 인정으로 반드시 이어지고, 특수교육의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