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과 갈등의 시대 넘어

‘통합의 리더십’으로 교육 회복할 것!!

강주호 회장 취임 1년 맞아 교육·교권회복 핵심과제 제안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등 추진 요구

수업일 기준 매일 4명의 교사, 학생·학부모로부터 폭행피해

무고성 아동학대신고 95% 육박, 참담한 교육현장 회복 절실…

- 이재명 정부 교권 및 정책 수립·추진 관련 교원 설문조사결과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12월 11일(목) 오전 11시, 서울 중구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취임 1년 기자회견’를 개최했다. 이날 강주호 회장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간략히 짚으며,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비전으로 ‘통합의 리더십’을 강력히 천명했다. 아울러 전국 교원 4,647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너진 교권과 학교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육 회복 4대 핵심 과제’ 해결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2. 강주호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갈등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 나타날 만큼, 정치, 이념, 세대 간 분열이 심각하고 그 그림자가 학교 담장을 넘어 교실까지 스며들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강주호의 한국교총은 갈등을 조장하여 이득을 취하는 낡은 리더십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선언하며, “비록 생각과 방법이 다를지라도 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명분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상처 난 교육공동체를 다시 엮어내는 통합과 조정의 리더십으로 나아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3. 이날 교총은 ‘이재명 정부 교권 및 정책 수립·추진 관련 교원 인식조사’(11.26~12.4, 교원 4,647명 대상) 결과를 발표하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법 제도의 미비함과 현장과 괴리된 정책에 대한 교원들의 위기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4. 강주호 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현장 교원의 인식을 바탕으로 ‘교육회복 위한 4대 핵심과제’를 즉각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5. 강회장은 구체적으로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를 요구하면서 “‘아니면 말고’식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 민원이 교사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임이 밝혀지거나 악의적 민원임이 확인될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무고·업무방해로 고발하는 제도에 대해 교원의 97.7%가 원했다”면서 즉각적인 도입을 촉구했다.

6. 이어서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에 대해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고 학교폭력을 중재하다가 겪는 소송에 대해 개인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현실을 끝내야 한다”면서 “국가가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모든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법률 대리인이 되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소송 종료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7. 강 회장은 또한 무고성 아동학대의 남발, 모호한 정서학대의 기준으로 현재도 제대로 교육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면서 “여기에 교실 내 CCTV까지 설치된다면 교실은 감시와 불신의 공간으로 변하고 교육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교실 내 CCTV 설치법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8. 강 회장은 네 번째 과제로‘비본질적 행정업무의 학교 밖 완전 이관’을 요구하면서 “지금 학교는 채용, 시설 관리, 회계 정산 등 교육과 무관한 행정업무의 늪에 빠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채용, 시설, 복지업무 지원 등 비본질적 업무를 교육(지원)청 단위의 ‘학교지원전담기구’로 전면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9. 강 회장은 지난 1년간 ‘교실 내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 불인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내고,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 교사 보호를 위해 투쟁했던 성과 등을 언급하며 “선생님을 지켜야 아이들이 살고, 학교가 살고, 대한민국이 산다는 신념으로 50만 교원과 함께 앞장서서 뛰겠다”고 다짐했다.

별 첨: 1. 기자회견문 1부.

2. 교원 인식조사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