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국민의힘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촉구!

11일 국힘 주최 정치기본권 긴급토론회서 조속 입법 요구

과도한 정치 참여 규제는 현장과 단절된 정책 초래…결국 학생 피해

교실 정치화 우려는 중립성 훼손 시 엄중한 제재 방안 마련으로 해소

교육 현장의 실질적 변화 위해 조속한 입법 발의‧통과 강력 촉구한다!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11일(목) 국민의힘이 주최한 ‘교사 정치기본권 긴급 토론회’에서 “교원이 시민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해 입법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2. 교총 등의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요구가 거센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교육위원(조정훈‧김대식‧김민전‧김용태‧서지영‧정성국)이 공동 개최했다. 교실 내 정치 중립과 교실 밖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할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3. 한국교총을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김진영 부회장(경복비즈니스고 교사)은 “SNS에 의견을 게시하거나 교육감 후보의 공약을 비교‧평가하는 것조차 제재 대상이 되는 현실은 교원을 교육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며, 교육정책이 현장의 전문성과 단절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결국 현장과 괴리된 교육 정책과 제도의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4. 이어 “다만 교실과 수업에서의 정치적 중립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원칙”이라며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와 함께 교실 안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경우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제재할 것인지 명확히 제도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 장치가 확보될 때, 교원이 교실 밖에서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책임 있게 행사할 수 있는 균형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5. 김 부회장은 “교총은 교원이 사직 없이 공직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정치자금 후원 허용, 정치적 표현의 자유 허용을 우선 개정 과제로 삼아 조속히 입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나아가 국민 공감과 국회 합의를 바탕으로 교원의 정당 가입, 선거운동 참여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6. 그러면서 “정치기본권 확대는 특정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교육 전문성 회복의 문제”라며 “교총은 모든 교육 주체와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변화가 학교 현장에서 혼란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7. 교총은 제40대 강주호 회장이 취임사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사회·대의원회에서 단계적 확대방안을 결의한 바 있다. 또한 여타 교원단체‧노조와 연대해 국회 교육위‧행안위 방문 활동, 입법 촉구 기자회견 등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국회 앞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전방위 활동을 펴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