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교육은 속도만큼 방향, 숙고’강조 공감!

대입제도, 교원 정치기본권, 문해력 교육 등 민감 정책, 이상과 현실 사이 고민 역력

낮은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 체감도(70.8%)

개선 위해 교권보호 및 고교학점제 등 개선 나서야

교실 붕괴, 교권 추락 현실 및 교원 사기·처우 개선 언급 없어 아쉬워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체험학습 안전사고 보호 대책 등 추가 필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교원 정원 산정기준의 혁신 필요

정치기본권 입법 좌고우면 말아야, 내년 시행 학생맞춤통합지원 우려 심각

1. 12일 교육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2026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업무보고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과거 야당대표의 입장과 이상에서 벗어나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책임과 현실에 기반한 신중한 고민과 접근이라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3. 교총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입제도,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학생 문해력 교육과 관련된 한자 교육 필요성 등의 발언에 있어 이상과 현실 사이의 고민과 대통령 발언이 가져올 파장을 십분 고려해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4. 이어 “다만, 대통령이 다양한 교육분야 과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지만, 교실 붕괴, 교권추락 현실 및 교원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어 매우 아쉽다”며 “결국 이재명 정부 교육정책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추진하는 것은 교원인 만큼 교원 처우 개선 등 교원 사기 진작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5. 또한 “지난 11일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듯이 유·초·중·고·대학 교원 4,647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낮았다(부정 체감 70.8%)’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낮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 해소, 보다 실효적 교권 보호 대책 마련, 고교학점제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6. 교총은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교육감 고발 의무화, 교원에 대한 폭행·상해·성 관련 범죄 등 중대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생부 기재, 교육(지원)청 단위의 악성 민원 대응팀 구성, 교권침해를 당한 피해 교원에 대한 특별휴가 확대 등의 과제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교총은 “교직사회가 가장 요구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로부터의 교원 보호 대책, 몰래 녹음 차단책 등이 빠져 있는 만큼 교권보호 대책에 반드시 추가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7. 이어 교권 보호 입법과 관련하여 “현재 악성 민원 등에 대해 교육감이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무죄나 무혐의로 종결되는 명백한 무고성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8.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는 현장의 혼란을 방치하지 말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교총은 “현재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개선 방안이 논의 중이나, 내년 1학기 개선사항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지금도 늦은 감이 있다”면서 “올해 1학년 도입만으로도 학교 현장의 혼란은 극심한 상황인데 내년에 2학년까지 적용되어 본격적인 과목 선택이 이루어지면 혼란은 극에 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교총이 이미 국교위에 요구한 미이수제 및 최소성취수준보장제 폐지, 진로·융합선택 과목 절대평가 전환, 그리고 과목을 가르칠 충분한 교원 확보 방안을 조속히 수용하여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9. 교총은 교육부가 제시한 AI 활용 교육 강화,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여건 개선 등의 정책에 대해서도 “정책의 나열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운영할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현재 교실은 기초학력 부진 학생, 다문화 학생, 정서행동 위기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이 혼재되어 있어 개별화 교육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학생의 학습권을 최소한이라도 보장하는 길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정책을 입안할 경우 추가로 필요한 교원 수를 반드시 산정하여 같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 이어 교총은 내년 3월 새 학기에 시행될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준비 부족에 대해서도 우려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총이 지난 11일 발표한 교원 설문조사 결과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해 ‘준비가 잘 되어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8.8%에 불과하다”며 “이대로 가다간 제2의 AIDT와 고교학점제 사태를 맞이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11.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각종 정책을 쏟아내는 데 그치지 말고 이를 뒷받침할 교원 정원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고교학점제 안착 하나만으로도 약 2만여 명의 교원 증원이 필요한 만큼,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중장기 교원 증원 방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밀학급 방치는 곧 학생들의 학습권 방치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12. 강 회장은 이어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현장 교원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하여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화려한 비전 선포보다 현장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교총은 교육 회복과 학교 현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의 올바른 정책에는 협력하겠지만, 현장을 외면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