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 위협하는

일체의 테러행위 강력히 규탄한다! 학교는 가장 안전한 교육공간! 테러 행위자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해야

정부 차원의 강력 대응 및 차단책 마련 촉구!

학교-교육당국-경찰-지자체 연계 대응 필요

허위 테러 등 공중협박은 범죄행위! 차단 및 교육해야

1. 25일, 서울시청과 서울 시내 다수 초등학교 및 아동 시설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팩스가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유사 테러 협박은 특정 일본 변호사를 사칭하여 2023년 8월부터 시작돼 이번 사건을 포함해 이메일 19건, 팩스 29건 등 48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도됐다. 또 23일, 서울의 한 고교 교내에서 수류탄 2발을 발견해 긴급 수거 및 안전조치가 취해졌다.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25일, 관내 각급학교에 공문((긴급) 서울시 관내 각급 학교 안전 보호 조치 강화 협조 요청)을 보내 대응과 주의를 당부했다.

2.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성일)는 “학교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며 “따라서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체의 테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3. 이어 “폭발물 설치 협박과 수류탄 발견 소식에 놀랐을 학생들과 학부모, 교직원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시공간의 뒤에 숨어 테러라는 가장 반인륜적 범죄를 하는 사람과 세력은 국가적·국민적 단합과 의지로 척결한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4. 교총은 “테러와 허위 테러 등 공중협박은 사회 불안감 조성과 경제적 피해, 경찰력 낭비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준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차단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5. 또한 “테러 협박 및 증후가 발견되었을 경우 학교는 즉각 학생, 교직원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신속히 경찰 및 교육당국에 신고해 경찰-교육당국-지자체가 연계하는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을 강조했다. 나아가 교총은 대테러 대비 매뉴얼 정비과 가상훈련 강화의 필요성도 전했다.

6. 한편 서울교육청의 대응책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로서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후속조치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후속조치 공문은 ‘순찰 강화’, ‘적극적 예방 활동’, ‘신속한 상황 보고’ 등 현장의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이는 모든 책임과 부담을 또다시 개별학교와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7. 교총은 “선생님은 테러리스트와 맞서 싸우는 경찰도, 폭발물을 감식하는 특수부대원도 아니다. 교육에 전념해야 할 교사들에게 학교의 안전을 스스로 책임지라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져야 할 국민 보호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테러 위협이 학교를 향한 이후의 대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위협의 근원을 차단하고 보완하는 예방에 대한 고민이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 또 다른 학교가 테러협박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폭발물이 발견되면 터지지 않았음에 안심해야 하는가”라며 근본적인 대안을 요구하였다.

8.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8월 초 촉법소년인 중학생이 서울의 유명 백화점 폭탄테러 협박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다”며 “테러 행위는 물론 공중협박 행위 또한 용서받기 어려운 중범죄 행위다”라며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사후대응 매뉴얼이나 학교에 책임을 넘기는 형태의 공문 발송에 그치는 것이 아닌 테러 위협 등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위협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학교내 위험물 발견에 대해 교사나 학교차원의 자체점검이 아닌 군·경의 전문가가 주축이 되어 교내 위험물을 발견하고 처리하는 등 선제적 학교안전보호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9. 아울러 “가정과 학교에서 자녀와 학생을 대상으로 공중협박 행위의 위험성과 불법성, 그 피해를 잘 교육해 결코 행해지는 일이 없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10. 끝으로 교총은 “경찰 및 교육 당국은 신속히 해당 사건의 배후와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학교 내외부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학교 주변 경계 및 순찰 활동을 확대하여 학생의 안전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