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교사노조, 기초학력 보장 위해 정책 공조!!

교원단체 힘 모아 국가 책임교육 실현 의지 다짐

교총 주최 정책아카데미에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사무총장 등 참여…정책 연대 신호탄

장세린 교사노조 사무총장 “정확한 진단과 교사의 교육적 결정권 회복이 기초학력 보장의 기반”

고미소 교총 연구소 부소장 “학령인구 감소는 교원 증원 통한 교육 질 제고의 기회”

양 단체장 “교원 권익 신장 위해 정책적 공조와 연대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 한목소리

- 한국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제6차 정책아카데미 개최 -

1. 8월 2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 산하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초등 기초학력 정책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제6차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아카데미는 심화되는 기초학력 저하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 이보미 위원장과 장세린 사무총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특히 장세린 교사노조 사무총장은 주제 발제자로 나섰다. 이는 단순히 두 단체의 교류를 넘어, 무너지는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교원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 교원단체들이 이념과 조직의 벽을 넘어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2. 이날 양 단체장은 한목소리로 정책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공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학부모나 국민이 볼 때 교원들이 갈라져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상은 어떻게하면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칠지에 대한 고민에 대한 해답이 서로 다른 경우인 것이 대부분”이라면서 “교원들이 교육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같은 목소리를 낼 때 교육계를 넘어 사회 전반적으로 교직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교육정책이 발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단체만의 장점이 굉장히 많으므로 함께 하면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 공조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이에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도 “오늘이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한다”며 “단결된 교원단체 간의 힘으로, 교육 현안들을 집단지성의 힘으로 교총과 함께 풀어나가고 싶다”고 화답했다.

3. 교총은 “양 단체장의 이러한 발언은 교권 추락, 과도한 행정업무 등 모든 교원이 직면한 공동의 위기 앞에서 분열된 목소리로는 한계가 있다는 현실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 대응을 위한 실무적 기반을 다지는 의미를 갖는다”며 “앞으로도 교사노조와의 정책세미나 정례화 등 정책공조와 연대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4. 주제 발제에 나선 장세린 교사노조 사무총장은 기초학력 붕괴의 핵심 원인으로 ‘진단의 혼란’과 ‘교권의 위기’를 지목했다. 장 사무총장은 “현장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과 느린 학습자에 걸쳐 있는 학생들이 정확하게 진단·분류되지 않고 있고, 학교급 내에서만 기초학력이 강조되고 있어 한계가 있다. 별도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제대로 발굴하고, 부진이 오랜기간 누적된 경우 중고등학생들도 필요하다면 초등 수준의 기초학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학교급을 넘나들 수 있는 기초학력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 특히 장 사무총장은 “교사의 법적 지위 모호성이 기초학력 지원의 큰 걸림돌”이라고 역설하였다. 그는 “현행법 체계에서 교사는 「아동복지법」상으로는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보호자에 해당하지만, 「교육기본법」상으로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아니어서 학생에게 필요한 진단이나 상담을 권유할 때조차 반드시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로 인해 교사의 전문가적이고 교육적인 판단이 ‘학습권 침해’라는 민원이나 소송의 빌미가 되는 현실”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6. 이어 “이는 비단 기초학력 문제뿐만 아니라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교권 침해 현실과도 맞닿아 있음”을 지적하면서 “결국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 지원 정책을 넘어, 교사의 교육적 결정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교권 회복’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7. 지정 토론에서 고미소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은 학령인구 감소를 교원 감축의 논리로 연결하는 현재의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했다. 고 부소장은 “현재 기초학력 지원이 학기말의 일시적 보정 이후 다시 학습 결손이 누적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기초학력 부진’이라는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로 학부모가 지원을 거부하는 등 현장 작동에 어려움이 많다”고 진단했다.  

8. 고 부소장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독일과 핀란드의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토론문에서 “이들 국가는 학생 수 감소 국면을 교원 감축이 아닌,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특수·지원 교육이 필요한 학생에게 투입할 교사를 증원하는 등 ‘교육의 질 제고’ 기회로 적극 활용했다”고 밝히면서 “한국은 학생 수 감소를 교원 선발 축소의 이유로만 삼고 있어 국제적 흐름과 대조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학령인구 감소를 기초학력 보장 강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확충하고, 교원 수급 정책을 양적 축소가 아닌 질적 전환의 방향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9. 교총은 “교원 증원 요구를 단순히 교원단체의 직역 이기주의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국가의 미래를 위한 교육 투자이자 가장 효과적인 기초학력 보장 정책이라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10.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연구소의 정책전문위원들과 교사노조의 정책실장 등이 참여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아동의 학습권이 부모의 교육권과 충돌할 경우 아동의 학습권을 우선하도록 ‘기초학력보장법’에 명시하고, 학부모의 협력 의무를 법제화하는 등 강력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11. 또한, 기초학력 전수조사와 같은 정책이 도입되더라도 교사에게 행정업무 부담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되며, 교육과 무관한 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특수교육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일반적인 지원으로도 한계가 있는 ‘사각지대’ 학생들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했다. 이들을 위해 지자체와 연계한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서적 지원을 병행하는 등 보다 촘촘하고 다층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12.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오늘 교총과 교사노조가 머리를 맞댄 것은 특정 단체의 이익이 아닌, 모든 학생의 배울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선생님의 가르칠 권리를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이번 정책아카데미의 의의를 평가했다.

13. 강 회장은 “기초학력 보장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과제”라며 “오늘 뿌려진 정책 공조의 씨앗이 모든 선생님의 권익 신장이라는 큰 나무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교총과 교사노조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교사노조를 비롯한 여러 교육 주체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켜 무너진 교실을 다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 : 한국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제6차 정책아카데미 사진 1부. 끝.